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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97회 한국환경법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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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0-12 00:00 조회2,5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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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 2009년 추계 학술대회(제97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주 제 : 일조, 조망권의 보장을 위한 환경법적 과제
◈ 일 시 : 2008년 10월 17일(토요일) 14:00~18:00
◈ 장 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제회의실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프로그램
◎ 개회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식 .......................... 사회 : 총무이사 조홍식 교수(서울대)
 개회사 ................................................. 회장 홍준형 교수(서울대)
 축 사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변주대 위원장

◎ 학술발표회
 제1부 특별과제 : 독일 환경영향평가의 체계 (14:20~15:10)
                    (Das System der Umweltpruepfungen in Deutschland)
      사회 : 부회장 이은기 교수(서강대)

      발제 : Prof. Dr. Reinhard Hendler (Univ. Trier, Germany)
      통역 : 오준근 교수(경희대)
      토론 : 채영근 교수(인하대)

 15:10-15:30 휴식

 제2부 본과제 : 일조,조망권 보장을 위한 법적 과제(15:30-18:00)
      사회 : 연구이사 김현준 교수(영남대)

 15:30~16:10 "일조권의 법적 보장"
      발제 : 전극수 교수(숭실대)
      토론 : 한상운 연구위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
 16:10~16:50 "조망권의 법적 보장"
      발제 : 김남욱 교수(명신대)
      토론 : 최환용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6:50-17:00 휴식

  17:00~17:40 “일조방해로 인한 환경분쟁조정사례”
      발제 : 조규석 서기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토론 : 전경운 교수(경희대)
  17:40~18:00 종합토론

◎ 폐회(18:00) ................................. 회장 홍준형 교수(서울대)

◎ 만찬(18:30~20: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초청(서울대학교 동원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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