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환경의 관계에 관한 소고(小考)

인권과 환경의 관계에 관한 소고(小考)

박 병 도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그 필요성
Ⅲ. 환경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유형
Ⅳ.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
Ⅴ. 맺는 말: 인권적 접근의 한계와 전망

【국문초록】
오늘날 인권과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인권과
환경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먼저 인권은 환경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작동될 수 있다. 이것은 인권 청구를 통한 환경보호의 간접적인 이행을 의미한다.
거꾸로 인간은 자신의 기본적 인권을 누리는데 있어서 깨끗하고 건강한 알맞은
환경에 의존한다. 환경악화는 인권 실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대기, 수질
및 토지의 오염을 포함한 환경 악화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등과 같은 특정
권리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은 인권과 환경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론적인 문제와 유럽인권재판소
의 판례를 분석한다.
인권과 환경 간의 관계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것을 설명하는 세 가지 주요
접근법이 있다. 첫 번째 접근법은 인권이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라고 제시한다. 이 접근법은 적절한 수준의 환경 보호를 달성
하기 위해 인권을 사용할 가능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접근법은 환경이 인권의
향유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가정한다. 세 번째 접근법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
는 개념 하에 인권과 환경의 통합을 제안한다.
환경보호와 인권 간의 관계의 프리즘은 시너지 효과이다.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접근법의 공통점은 환경과 인권 간의 관계를 시너지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환경보호와 인권실현은 상호 보강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에서 나타는 이론 3가지,
즉 확대이론(expansion theory, 또는 재해석이론), 환경민주주의이론
(environmental democracy theory), 창설이론(genesis theory)을 살펴본다. 그리
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피해에 대해여 유럽인권협약을 적용하여 판결한 유럽인권
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여 인권을 동원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결론 부분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한계와 전망을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