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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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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05 00:0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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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

윤 성 혜**

차 례

Ⅰ. 서 론
Ⅱ. 해양오염 관리 법제의 현황
Ⅲ.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관리 정책과 법제의 분석
Ⅳ. 중국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관리 법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Ⅴ. 결론

【국문초록】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문제는 최근에 국제사회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환경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현행 법률체계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전문 입법을 찾아보기
어려워, 미세플라스틱의 환경오염 문제는 법률적 공백 상태에 있다. 법률이나
정책에 관련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분규정에 지나지 않아 미세플라스틱
의 해양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도 미세플라스틱의 해양오염 방지에 대해 국내 법규가 미비한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도 최근에서야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중국은
장강(长江, 양쯔강)과 황하(黄河) 등 담수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데, 이
것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황해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은 중국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문제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중국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해양오염 관리 정책과 법제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현행 정책과 법제에서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한
후, ‘미세플라스틱 청정 황해’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과 법제의 개선방안 등을
마지막으로 논의한다. 중국의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관리에 관한 논문은 한국에
서 찾아보기 힘들며, 심지어 중국에서 법학분야에 관련 논문이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중국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관리를 위한 정책 및 법제 연구에 있어 기초연
구로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미세플라스틱 청정 황해를 만들기
위한 한중간 정책 협력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19년 저자가 재단법인 여시재의 “지속가능성 연구: 황해오염” 과제에 제출한 연구보고서 중 일부분을 발췌하여 다시 작성한 것임.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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