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시대의 친환경적 토지이용규제의 쟁점과 전망

에너지 전환시대의 친환경적 토지이용규제의 쟁점과 전망

이 순 자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에너지전환 시기의 친환경적 국토개발을 위한 법 규정
Ⅲ.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와 공공갈등 사례
Ⅳ. 에너지 전환시대의 ‘공공갈등’ 원인과 해결방안
Ⅴ. 나가는 말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이행하기 위해 발전부문에서 19.9%
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공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우리 정부는 ① 석탄화력
발전소의 축소, ② CCS 기술의 활용, ③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 등을 정책적
목표로 친환경적 에너지 믹스를 위한 환경 행정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연관이 있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
지 전체 발전량의 21.6%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대부분을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으로 목표량을 달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에너지생산에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육상태양광 발전시설과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및 육상풍력 발전
시설과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둘러싼 입지와 공공갈등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시대의 공공갈등 원인과 해결방안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및 지역주민간의 갈등, 사업자와 주민의
갈등, 사업자와 환경단체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 이 논문은 2019년 9월 27일 한국환경법학회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환경법학회 제140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한 것입니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CO2저장환경개발기술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18001810001).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서경대학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