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법 최근 입법 동향

미국 환경법 최근 입법 동향

소 병 천

차 례
Ⅰ. 서 론
Ⅱ. 기후변화 관련 법제
Ⅲ. 화학물질 관련 법제
Ⅳ. 기타 법제
Ⅴ. 결론 및 시사점

【국문초록】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고 환경 분야의 규제 완화정책
을 펴고 있다. 많은 환경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전 오바마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역행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구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 서명 철회 발표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에 일반 시민들조차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트럼프 정부는 수질보호 관련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기존정책을 변경함
으로서 물 환경보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 서식지 지정에
있어서도 환경보호라는 정책적 고려 외 경제적 고려를 그 기준에 포함하여 결과
적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지 지정에 소극적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외에도 화학물
질 규제 관련 기존 독성물질규제법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킨 2016년 21세기
화학안전법 역시 구체적 이행에 있어서 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
역시 우려의 대상이다. 동 논문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환경규제완화 정책을
분야별로 간략히 검토하여 미국 환경법의 동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
정책에 대한 반면교사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동 논문은 본인이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행하는 최신외국법제에 게재한 원고를 수정 발전시킨 논문임을 밝힙니다.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