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법학회 제147회 정기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개최 안내

존경하는 한국환경법학회 회원 여러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때에 제147회 학술대회를 「독일 기후보호법 위헌결정과 한국의 청소년 기후소송」이라는 대주제로 ‘한국환경공단’의 후원 속에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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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문제에 대해 그간 국내외에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수많은 학술대회가 개최되었고, 축적된 연구성과물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기후문제에 대해 학문적·이론적 차원의 담론을 형성하고 전개하는 것만으로는 기후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기후문제에 대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후문제의 정책과 입법 및 집행을 책임지는 국가에 대해 기후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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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수행하는 한 방안이라고 여겨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의 단초가 되었던 한국 청소년 기후소송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기후문제 해결의 선도적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으로서 미래 세대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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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학술대회는 독일 브레멘 대학(Universität Bremen) Gerd Winter교수의 ‘독일 기후보호법과 위헌 결정의 내용과 의미’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도 마련하였습니다. 독일의 선례를 통해 한국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 기후소송이 얻을 시사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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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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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정 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