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학술대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2-03 00:00 조회3,544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장 함태성 교수입니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환경법을 특성화하면서

환경법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하나로 2월 14일 환경법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주제는 "환경성 노출로 인한 석면피해구제의 법적문제와 과제"입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시사성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학술대회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많은 격려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되세요.


환경법센터장 함태성 배상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학술대회


환경성 노출로 인한 석면피해 구제의 법적문제와 과제

▣ 일시 : 2009.2.14(토) 13:30 - 18:00

▣ 장소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형강의실(지하 1층)

▣ 주최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II 초대의 말씀 II




  최근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와 그 구제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석면은 종래 건축재, 마찰재, 단열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나,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 등의 원인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제조 및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암,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석면노출로 인한 질병들이 발병하기까지 약30-40년의 긴 잠복기간을 가지고 있어서 외국의 경우 석면의 제조?사용이 금지된 오늘날에도 석면관련질병의 발병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석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근거하여 석면관련규제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발암성 물질인 석면의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래 석면을 광범위하게 사용해 온 경험이 있는 우리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석면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석면노출피해의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석면피해 관련소송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승소판결이 첫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후 석면공장 인근주민들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2008년 12월에는 석면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건축현장에서 석면함유 마감재를 붙이는 일용직근로자도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석면관련 산재를 인정하는 서울행정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석면피해 관련소송이 지속적으로 다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석면피해 관련소송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는 산업화된 선진 국가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수나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규모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제는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의 중요현안으로 다루어야 할 때입니다. 석면피해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석면피해구제의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등이 체계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인식하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주요 선진외국의 석면피해에 대한 법적구제의 현황과 시사점, 우리나라 석면피해의 실태와 환경보건정책적 대응방안, 국내외 석면피해 소송의 현황과 문제점, 석면피해구제와 관련된 특별법의 제정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석면피해 구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환경법을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현재『환경법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바, “환경성 노출로 인한 석면피해 구제의 법적문제와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개최도 이러한 활동의 하나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학술대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한 소중한 고견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 학술대회 일정 ]

◈ 등록 및 인사말

* 총사회 : 박태현 교수(강원대학교)

      - 13:30  등 록

13:30 - 13:45  인사말 - 함태성 교수(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장)

                축  사 - 박종찬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광수 교수(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장)

13:45 - 14:30  기조연설 -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주제: 석면관련 질환의 역학적 현황과 예방의학적 과제

◈ 주제발표 및 토론

Session Ⅰ    * 사회 : 김춘환 교수(조선대학교, 한국환경법학회회장)

14:30-15:15  ◎ 제1주제 : 외국의 석면피해에 대한 법적구제와 시사점

발표 : 박종원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유진식 교수(전북대학교)

15:30-16:15  ◎ 제2주제 : 우리나라 석면피해의 실태와 환경보건정책적 대응방안

발표 : 최예용 부소장(시민환경연구소)

토론 : 한상운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5:15-15:30  휴 식

Session Ⅱ    * 사회 : 송동수 교수(단국대학교)

16:15-17:00  ◎ 제3주제 : 국내외 석면피해 소송의 현황과 문제점

발표 :  정남순 변호사(환경법률센터 부소장)

토론 :  전형배 교수(강원대학교)

17:00-17:45  ◎ 제4주제 : 우리나라 석면피해 구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의 검토

발표 : 박태현 교수(강원대학교)

토론 : 이은기 교수(서강대학교)

17:45 -18:15  종합토론

18:15        폐회사

18:20 -      저녁만찬


▣ 찾아오시는 길
○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위치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효자 2동 192-1 / 우)200-701

 전화번호 : (033) 250 - 6503ㆍ6509ㆍ6510 , Fax : (033) 241 - 6503

○ 대중교통편

* 버스이용

동서울 터미날 → 춘천시외버스터미널

강남 센트럴시티 터미널 →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상봉 터미날 → 춘천시외버스터미널

* 기차이용

지하철 1호선(청량리역에서 하차) → 남춘천역

지하철 1호선(성북역에서 하차) → 남춘천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