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회 상임이사회 회의록

2023년 제1회 상임이사회 회의록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 일시: 2023. 2. 23. 오후 4시

□ 방식: 온라인 화상 회의

□ 참석자: 총 상임이사 66인 중 46인(온라인 참석 상임이사 28인, 위임장 제출 18인)

□ 보고 사항

1. 2023년 사업계획

- 정기학술대회

ㅇ 제154회 ESG와 환경법적 쟁점과 과제(2023.3.17.)

ㅇ 제155회 환경영향평가법제 법적 쟁점과 과제(2023.6.23.)

ㅇ 제156회 기후위기시대 법적 쟁점과 과제(2023.9.15.-16)

ㅇ 제157회 환경법제정 60년 법적 쟁점과 과제(2023.12.15.)

- 환경법세미나

ㅇ 제1회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2023.2.17.)

ㅇ 제2회 기후변화와 지방자치단체 법적 쟁점과 과제(2023.5.19.)

ㅇ 제3회 환경법 신진학자 연구 발표회(2023.8.18.)

ㅇ 제4회 환경법학회 고문(전임회장) 연구 발표회(2023.11.19.)

- 환경법연구지 발간

ㅇ 제45권 1호(2023.4.30.)

ㅇ 제45권 2호(2023.8.31.)

ㅇ 제45권 3호(2023.11.30.)

- 기타

ㅇ 대학원생 환경법논문경진대회(2023.8.18.)

ㅇ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및 젊은 변호사상 시상(2023.12.15.)

2. 물관련학술단체 포상 대상자 추천(정훈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집행부 제1차 회의 개최(2023.1.18.)

4. 유관기관 예방

5. 경상비 계좌 외 연구비통장(체크카드 6개) 및 기금통장 개설

6. 학회 080 전화 번호 개설 추진

7. 임원변경 등기 추진

8. (사)한국환경법학회 학술지 게재논문 심사규정에 재심사 결과 추가하는 규정 개정 추진

9. 기타(편집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기춘(부회장), 김성배(국민대), 박종원(부경대), 박종준(강원대), 이순자(서경대), 임현(고려대), 한지형(사법정책연구원), 윤익준(대구대), 윤용희(법무법인 율촌), 한명진(한성대), 허성욱(서울대)

-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이기춘(부산대), 채영근(인하대), 성봉근(서경대), 현준원 총무이사, 연구이사 전원, 출판이사, 재무이사, 감사.

□ 의결 사항

의안: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추천 건(학술원 요청 사항 3인 추천)

학회 회원들에게 공지한 추천 마감 기일인 2월 17일까지 총 3인(홍준형 고문, 김홍균 고문, 김현준 고문)이 추천되었으며, 상임이사회는 한국환경법학회는 학술원에 상기 3인을 학술원 인문사회 제4분과의 회원 후보로 추천하기로 함.

2. 의안상정: 회비 변경 건

개인 회원의 회비를 현재 회장 10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5만원, 회원 3만원에서 회장 150만원, 부회장 30만원, 상임이사 20만원, 이사 10만원, 회원 3만원으로 하되 현재 정직이 없는 회원의 경우 회비를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