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환경법세미나(웨비나)

존경하는 한국환경법학회 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는 5월 19일(금) 15시부터 제3회 환경법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환경법세미나는  "현행 기후위기 적응법제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녹법)」 내 감축과 적응 법제의 관계, 적응 부문 부처 간 정책 중복 등의 문제, 적응 부문별 명확성 부족, 감축 중심의 법제로 인한 적응부문 이행력 보장 한계 등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개선점 모색의 장으로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환경법세미나는 아래 온라인 주소를 통해 손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3회 환경법 세미나(웨비나) 개요

○ (제 목) 현행 기후위기 적응법제의 쟁점과 과제

○ (일 시) 2023년 5월 19일(금), 15:00 ~ 17:00

○ (장 소) zoom

○ (발표자 및 발표내용) 총 3인, 각 20~30분 

-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신지영 연구위원 (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박용신 단장 (노원구 탄소중립추진단)

- 현행 탄녹법상의 적응 부문의 법적 과제 

  윤익준 전문위원 (법무법인(유한)강남)

○ (토론) 30분

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81461331843?pwd=VUtTaEJJRGxvQVA2UlpGSHRlMnhtQT09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소병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