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입지정책 도입의 의미와 과제

재생에너지 입지정책 도입의 의미와 과제

박지혜*

[차례]

Ⅰ. 들어가며
Ⅱ.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추진 경과
Ⅲ. 재생에너지 입지에 관한 규율 현황
Ⅳ. 재생에너지 입지정책의 주요 쟁점
Ⅴ. 결어

[국문초록]

2001년 전력시장 구조개편 이후 발전부문에 경쟁이 도입되고 민간 자본의 참
여가 확대되면서 발전 설비의 입지 결정에 있어서도 경제성의 논리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재생에너지 역시 예외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사업비용 최
소화 및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산지, 우량농지 등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획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입지갈등으로 시설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작용
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는 ‘계획입지 제도’를 통해 그 보급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면서, 소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인한 입지 갈등은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입지 정책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간 재생에너지 시
설의 입지 현황 및 문제점, 관련 정책 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입지정
책 도입의 의미를 살펴보고,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의 정비, 이익공유제도의 확
대,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역량제고 방안 등 새로운 입지정책에서 고려해야할 주
요 쟁점을 제안하고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주민수용성, 환경성 등에 대한 검토를
재생에너지 사업계획 단계에서 공공부문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장
기적으로는 계획 단계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발휘될 수 있는 토양을 확실히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 할 것
이다. 다만, 이러한 고려가 재생에너지에 국한되지 않고, 발전 시설 전체적으로
확대되어 에너지 정책이 균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한 정책 설계가 요구
된다.

*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환경법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