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환경보호법에 대한 고찰

베트남의 환경보호법에 대한 고찰*

조은래**

[차례]

Ⅰ. 서설
Ⅱ. 베트남의 환경오염 현황과 환경관리 및 규제
Ⅲ. 환경보호법의 개정과 주요 내용
Ⅳ. 결어

[국문초록]

베트남은 최근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환경오염과 폐기물의 증가, 자연자원의
악화 등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환경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했다는 인식하에, 환경보호와 규제에 대한 환경관련 법령들을 정비하고 환
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 규제를 엄격
히 하고 있다. 2014년 환경보호법의 개정에서 한국, 일본, UN 등 국제사회의 도
움을 받아 선진적인 개정작업을 하였다. 개정 환경보호법의 내용들은 2013년에
개정된 베트남 헌법 제43조의 환경권과 제63조의 국가의 환경보호 정책수립, 환
경보호활동의 장려,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의 의미를 명시한 것에 의의가 있
다고 할 것이다. 대체로 환경법의 기본원칙들과 함께 환경보호 기본계획과 환경
영향평가, 기후변화의 대응과 자연환경(수질, 토양, 대기), 경제활동에서의 환경보
호, 폐기물의 관리, 환경오염의 처리와 복구 및 개선, 환경보호 비용과 기금, 환경
분쟁의 해결 및 환경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투자허가 신청과 동시에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환
경 인증서를 받게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15년에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베트남이 참여하는 로드맵 및 방법에 관한 정령을
신설하였다. 또한 환경보호법에서도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선진적인 환경법 수준을 보여주는 면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오염물질의 규제 기준치는 서양의 국가처럼 가장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정의에서 폐수와 가스 등을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환경오염 대책에 관한 규제와 기준은 잘 정비되어 있다. 특히
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 폐수의 관리와 배기가스, 소음, 진동 및 방사능의 관리를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환경보호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환경오염과 환경사고의 처리 및 피해에 있어서 환경사고의 원인자와 피해자
그리고 국가라는 3자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환경손해와 책임에 있어서도 환
경손해의 개념이 명확하며, 환경손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리고 국가가 각 기업에 대하여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보험의 가입 권장과 특정의
조직과 개인에게 의무가입을 규정한 것은 매우 진보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제도의 집행 측면에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즉 경제
성장과 경제 개발이 우선되기 때문에 환경보호의 개념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부처 간의 권한의 중복과 책임의 불이행도 적지 않다. 그 외에 사업 주체
가 수익성을 위해 환경 대책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채 사업 활동을 하고 있으
며, 환경관리에 대한 인재의 육성, 환경보호 재원의 확보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환경정책의 변화와 환경 법규의 빈번한 개정은 베트남 현지에서 투자 활동을 하
는 외국의 기업,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동향을
파악하고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환경보호법의 기본적인 내용
과 정책들을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18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법·경찰학부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