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및 과제

환경행정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및 과제* **

함태성***

[차례]

Ⅰ. 서 론
Ⅱ. 2010년 이후 환경 분야 주요 법률의 입법 동향
Ⅲ. 분야별 쟁점과 과제
Ⅳ. 맺음말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환경법은 2010년 이후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이후에는 종합적･거시적･적극적 대응을 지향하는 선진
적 입법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2010년 이후의 환경법 동향에 대하여는
소위 ‘선진형 환경입법’의 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환경행정법의 최근 동향과 관련하여 2010년 이후의 개별
환경법령들의 입법 동향과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2010년 이후의 환경입법은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구제의 확대, 사전배려
의 원칙의 수용, 통합환경관리의 도입, 자원순환형사회로의 전환, 생물다양성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향하는 선진적 환경입
법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별 환경행정법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과 과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과 관련하여서는 동법의 법적 성격, 다른 법률과
의 관계, 헌법적 가치로서의 지속가능발전 수용여부, 사전배려 원칙의 수용 여부
에 대하여 살펴본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확대 적
용, 의견수렴절차의 실요성 확보, 충실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환경영향평가
의 실체상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검토한다. 대기 및 물환경과 관련하
여서는 미세먼지 대책과 통합 물관리(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부분을 살펴본다. 자원순환형 사회와 페기물 관리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련법제의 체계
상 과제,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관계, 폐기물 종료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생태계서비스와 자연환경복원과 관련하여서는 생태계서비스 개념의 법적 수용,
자연자원총량제에 관하여 검토한다. 환경과 동물 부분에서는 관련 입법들의 동향
을 살펴본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있어서는 시설책임
으로서의 한계 문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성립에 위법성을 요하는지
여부, 동법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와 ｢환경정책기본
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와의 관계, 개인의 사적 이익
침해와 관련이 없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자
인 사업자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한다.

* 이 글은 한국환경법학회 제137회 학술대회(2018.12.1.)에서 발표한 글은 수정･보완한 것 입니다.
** 2017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관리번호-520170542)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