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국환경법학회 제107회 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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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1-17 00:00 조회3,1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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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 제107회 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환경분쟁에 있어서 배상법적 고찰
◈ 일 시: 2011년 12월 3일(토요일) 09:00~18:30
◈ 장 소: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401호)
주최 : (사)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초대의 글
학회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교정의 플라타너스가 채색옷으로 몸치장을 하는가 했더니 어느새 마지막 잎새를 두고는 부는 바람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높아가는 가을만큼이나 우리의 생각도 깊어가는 듯합니다.
학회는 1부에서는 대학원생 논문발표회를 갖고, 2부에서는 학술대회를 겸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대학원생 논문발표회는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한국환경공단의 후원을 얻어 지난해에 이어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임시총회에서는 차기 집행부를 이끌어 갈 차기회장을 선출하고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등 주요 회무를 다룰 예정입니다.
학술대회에서는 환경분쟁에 있어서 배상법을 다루고자 합니다. 환경분야에서의 배상은 실정법이나 판례를 통하여 원인자책임의 원칙이 관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하여 법원의 배상책임면제 사유와 재정결정 방향, 공익사업에서의 피해배상시 공익성고려 방안, 공법상 환경관련기준의 배상법적 의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학술대회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후원하고 동 위원회의 실무연구자들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실무계와 학계가 함께 공통의 주제를 논의한다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종강이 임박하고 연말이 되어 강의와 연구에 무척 바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번 학술대회 및 임시총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조태제
프로그램 제1부
제2회 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공모 및 발표대회
◎ 일 시 : 2011년 12월 3일(토) 09:00~13:00
◎ 참석대상 :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 본선진출자 5개팀, 학회원 등
◎ 세부일정 :
09:00~09:15
집결 및 오리엔테이션
장소집결, 학회장 및 심사위원장 인사,
일정 및 진행방법 등 설명
09:15~09:45 1팀 발표 및 질의응답
(20분/10분) 기후난민의 법적구제의 한계와 새로운 방향의 모색-정혜진(강원대)
09:45~10:15 2팀 발표 및 질의응답
구제역에 따른 2차적 환경문제에 대한 리스크 규제적 접근-곽정기외 2인(고려대)
10:15~10:30 휴식
10:30~11:00 3팀 발표 및 질의응답
기후변화정책과 간접수용문제-한지희(연세대)
11:00~11:30 4팀 발표 및 질의응답
환경보호지구의 해제처분과 원고적격-김상진외 2인(제주대)
11:30~12:00 5팀 발표 및 질의응답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방향-양영심 외1인(제주대)
12:00~12:10 전체평가.,심사위원장의 전체평가
12:10~13:00 오찬, 한국환경법학회 이사회 겸
* 이사회 개최: 12:10~13:00 사이에 오찬을 겸하여, 한국환경법학회 이사회를 개최합니다(이사회 장소안내: 공지사항 참조).
프로그램 제2부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식 ......................... 사회 : 총무이사 전경운 교수(경희대)
개회사 .......................... 회장 조태제 교수(한양대)
축 사 .......................... 강형신 위원장(환경분쟁조정위원회)
축 사 .......................... 정완용 원장(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14:10~14:30 ..........................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시상식
최우수상(환경부장관상).......................... 환경부장관 시상
우수상(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시상
장려상(환경법학회장상).......................... 환경법학회장 시상
◎ 학술회의 ...................... 사회 : 연구이사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14:30~15:30 제1주제: "법원의 배상책임면제 결정사유와 재정결정 방향"
발표자 : 이승우 교수(전남대학교)
토론자 : 김정식 사무관(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재목 교수(충북대), 최창렬 교수(동국대)
15:30~15:50 휴식
15:50~16:50 제2주제: "공익사업의 피해배상시 공익성고려 방안"
발표자 : 전경운 교수(경희대학교)
토론자 : 권배근 교수(광운대), 전경근 교수(아주대)
16:50~17:50 제3주제 : "공법상 환경관련기준의 배상법적 의의"
발표자 : 배병호 교수(성균관대학교)
토론자 : 홍완식 교수(건국대), 백윤철 교수(대구사이버대)
18:00~18:30 임시총회
18:30 폐회 및 만찬(만찬장소 안내)
공지사항
1. 임시총회 개최
12월 3일 학술대회에서는 학술대회 후, 수석부회장(차기회장) 선출의 안건, 회기변경의 안건, 자문위원 위촉규정 제정의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 이사회 개최
12월 3일 학술대회에서는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후 오찬을 겸하여, 수석부회장(차기회장) 선출의 안건, 회기변경의 안건, 자문위원 위촉규정 제정의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사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장소: ‘그 집’-경희대 후문에서 40m 직진후 좌측 지하식당(TEL: 967-9110))
3. 신입회원 안내
환경법연구와 연구논문 게재(환경법연구) 및 학술대회참여를 원하는 환경법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하여 회원가입을 장려하오니 주변에 회원가입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회원가입안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비는 없고 연회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4. 환경법연구 제34권 1호 원고 모집
1) 투고마감일: 2012년 3월 31일(※발간일: 20012년 4월 30일 예정)
2) 논문송부처: 출판간사 임현(단국대), 010-3811-7999, imhyun@dankook.ac.kr
3) 게재료: 20만원
게재료는 논문게재 확정시에 학회 계좌로 납부(미납시 게재철회)
4) 투고형식: 학회지 게재논문 투고규정 참조
5. 회비납부 안내
1) 부담액: 회장 100만원, 부회장 20만원, 전임부회장․감사․상임이사 10만원,
이사 5만원, 일반회원 3만원(고문님은 회비를 면제합니다)
2) 납부 할 곳: 우리은행, 1005-301-113870(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 찾아오시는 길
환경분쟁에 있어서 배상법적 고찰
◈ 일 시: 2011년 12월 3일(토요일) 09:00~18:30
◈ 장 소: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401호)
주최 : (사)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초대의 글
학회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교정의 플라타너스가 채색옷으로 몸치장을 하는가 했더니 어느새 마지막 잎새를 두고는 부는 바람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높아가는 가을만큼이나 우리의 생각도 깊어가는 듯합니다.
학회는 1부에서는 대학원생 논문발표회를 갖고, 2부에서는 학술대회를 겸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대학원생 논문발표회는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한국환경공단의 후원을 얻어 지난해에 이어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임시총회에서는 차기 집행부를 이끌어 갈 차기회장을 선출하고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등 주요 회무를 다룰 예정입니다.
학술대회에서는 환경분쟁에 있어서 배상법을 다루고자 합니다. 환경분야에서의 배상은 실정법이나 판례를 통하여 원인자책임의 원칙이 관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하여 법원의 배상책임면제 사유와 재정결정 방향, 공익사업에서의 피해배상시 공익성고려 방안, 공법상 환경관련기준의 배상법적 의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학술대회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후원하고 동 위원회의 실무연구자들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실무계와 학계가 함께 공통의 주제를 논의한다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종강이 임박하고 연말이 되어 강의와 연구에 무척 바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번 학술대회 및 임시총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조태제
프로그램 제1부
제2회 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공모 및 발표대회
◎ 일 시 : 2011년 12월 3일(토) 09:00~13:00
◎ 참석대상 :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 본선진출자 5개팀, 학회원 등
◎ 세부일정 :
09:00~09:15
집결 및 오리엔테이션
장소집결, 학회장 및 심사위원장 인사,
일정 및 진행방법 등 설명
09:15~09:45 1팀 발표 및 질의응답
(20분/10분) 기후난민의 법적구제의 한계와 새로운 방향의 모색-정혜진(강원대)
09:45~10:15 2팀 발표 및 질의응답
구제역에 따른 2차적 환경문제에 대한 리스크 규제적 접근-곽정기외 2인(고려대)
10:15~10:30 휴식
10:30~11:00 3팀 발표 및 질의응답
기후변화정책과 간접수용문제-한지희(연세대)
11:00~11:30 4팀 발표 및 질의응답
환경보호지구의 해제처분과 원고적격-김상진외 2인(제주대)
11:30~12:00 5팀 발표 및 질의응답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방향-양영심 외1인(제주대)
12:00~12:10 전체평가.,심사위원장의 전체평가
12:10~13:00 오찬, 한국환경법학회 이사회 겸
* 이사회 개최: 12:10~13:00 사이에 오찬을 겸하여, 한국환경법학회 이사회를 개최합니다(이사회 장소안내: 공지사항 참조).
프로그램 제2부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식 ......................... 사회 : 총무이사 전경운 교수(경희대)
개회사 .......................... 회장 조태제 교수(한양대)
축 사 .......................... 강형신 위원장(환경분쟁조정위원회)
축 사 .......................... 정완용 원장(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14:10~14:30 ..........................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시상식
최우수상(환경부장관상).......................... 환경부장관 시상
우수상(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시상
장려상(환경법학회장상).......................... 환경법학회장 시상
◎ 학술회의 ...................... 사회 : 연구이사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14:30~15:30 제1주제: "법원의 배상책임면제 결정사유와 재정결정 방향"
발표자 : 이승우 교수(전남대학교)
토론자 : 김정식 사무관(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재목 교수(충북대), 최창렬 교수(동국대)
15:30~15:50 휴식
15:50~16:50 제2주제: "공익사업의 피해배상시 공익성고려 방안"
발표자 : 전경운 교수(경희대학교)
토론자 : 권배근 교수(광운대), 전경근 교수(아주대)
16:50~17:50 제3주제 : "공법상 환경관련기준의 배상법적 의의"
발표자 : 배병호 교수(성균관대학교)
토론자 : 홍완식 교수(건국대), 백윤철 교수(대구사이버대)
18:00~18:30 임시총회
18:30 폐회 및 만찬(만찬장소 안내)
공지사항
1. 임시총회 개최
12월 3일 학술대회에서는 학술대회 후, 수석부회장(차기회장) 선출의 안건, 회기변경의 안건, 자문위원 위촉규정 제정의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 이사회 개최
12월 3일 학술대회에서는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후 오찬을 겸하여, 수석부회장(차기회장) 선출의 안건, 회기변경의 안건, 자문위원 위촉규정 제정의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사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장소: ‘그 집’-경희대 후문에서 40m 직진후 좌측 지하식당(TEL: 967-9110))
3. 신입회원 안내
환경법연구와 연구논문 게재(환경법연구) 및 학술대회참여를 원하는 환경법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하여 회원가입을 장려하오니 주변에 회원가입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회원가입안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비는 없고 연회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4. 환경법연구 제34권 1호 원고 모집
1) 투고마감일: 2012년 3월 31일(※발간일: 20012년 4월 30일 예정)
2) 논문송부처: 출판간사 임현(단국대), 010-3811-7999, imhyun@dankook.ac.kr
3) 게재료: 20만원
게재료는 논문게재 확정시에 학회 계좌로 납부(미납시 게재철회)
4) 투고형식: 학회지 게재논문 투고규정 참조
5. 회비납부 안내
1) 부담액: 회장 100만원, 부회장 20만원, 전임부회장․감사․상임이사 10만원,
이사 5만원, 일반회원 3만원(고문님은 회비를 면제합니다)
2) 납부 할 곳: 우리은행, 1005-301-113870(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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